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지급?선별지원? 당정협의중 대상, 예상금액, 신용카드 캐시백 정리

2차 추경 정부와 여당 간의 협의 진행 중

올해 2차 추경 규모를 두고 정부와 여당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며 세수확보에 따른 추경을 33조 원에서 35조 원 사이로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서 5차 재난지원금의 추경과 지급방식을 두고도 당정이 협의 중이다. 

이중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난 부분을 보면 정부의 입장은 여당이 추진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보다는 일단 선별지급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피해를 입은 계층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지원 효과가 더 극대화된다고 생각합니다."라며 의견을 밝혀왔다. 

 

여당에 제시한 정부의 선별 지급 안을 보면

• 선별지원 대상 : 소득이 많은 상위 30%를 뺀 나머지 70%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는 방안
• 지원 금액 : 1인 가구 40만 원 ~ 4인 이상 가구에 최대 100만 원을 주는 방안 (전년과 비슷)
• 전 국민을 대상으로는 '신용카드 캐시백' 거론

 

 

 

■ 신용카드 캐시백이란?

2분기에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과 비교하여 3분기에 추가로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 금액의 10%를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카드 캐시백 포인트로 돌려주는 형식이며 한도는 3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2분기에 신용, 체크카드로 평균 100만 원을 쓴 사람이 7월에 200만 원을 썼다면 증가분인 100만 원의 10%인 10만 원을 캐시백 하는 방안이다. 

 

재난지원금은 선별로 하지만 카드 캐시백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전 국민 지급 효과가 난다고 하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소득 하위 70% 계층은 재난지원금과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금 모두를, 소득 상위 30%는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금만 받는 중층 지원 구조인 셈이다.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소득 상위 30%는 추가 소비에 나선다는 전제로 지원금을 주는 것이다.

 

그런데 지역상권에서의 소비 독려를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카드 사용액은 캐시백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이것이 지역상권에서 소비를 하게 될지는 미지수이다. 배달음식과 비대면 쇼핑에 적응하며 지내온 사람들에게 과연 카드 소비가 늘어날 것인지 의문으로 남는다. 

 

한편 민주당 일부에서 여전히 전 국민 지원을 요구하는 가운데 당정협의 과정에서 소득 하위 80~90%까지 상향하거나 전 국민 지원으로 변경될 가능성도 여전하다. 정부와 당의 입장 차이가 아직까지는 좁혀지고 있지 않으나, 양측의 의견을 조율하여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도출하여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중으로 당정 논의를 빠르게 진행하여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지원은 8월부터, 재난지원금은 8월 말에서 9월 초에는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추석 이전에는 지급이 완료되어 11월 집단면역의 시점에 경기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볼수 있겠다.  

 

이번 2차 추경안에는 재난지원금 외에도 소상공인 지원, 일자리 창출, 백신 추가 구매 등을 위한 예산이 반영될 예정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