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사용 규제 총정리 (2021~2022년 부터 달라지는 것들)

종이컵 사용 금지

2021년부터는 식품업소 내에서 플라스틱 컵뿐만 아니라 종이컵의 사용도 금지된다. 아울러 테이크아웃 잔의 재활용을 위해 일회용 컵에 음료를 구매할 때는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지급해야 하며 반환 시 보증금을 돌려주는 ‘컵 보증금 제도’가 추진된다.

 

비닐봉지 사용 금지

현재는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나 165㎡ 이상의 슈퍼마켓 등 백화점, 에서만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되어 있지만 2022년부터는 편의점과 같은 종합 소매점, 제과점에서도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된다. 또한 2030년까지 비닐봉지 사용 금지 업종을 전 업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2022년부터 커피숍, 식당 등에서 플라스틱 빨대 또는 젓는 막대 등의 사용이 금지된다. 단, 종이로 된 빨대나 나무로 된 막대는 허용된다.

 

일회용 식기류 무상 제공 금지

포장이나 배달 음식에 제공되던 일회용 숟가락이나 젓가락 등 식기류도 2021년부터 제공이 금지된다. 일회용품 식기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유상으로 구매해야 한다.

 

일회용 위생용품(어메니티) 무상 제공 금지

2024년 부터 모든 숙박업소에서 샴푸, 린스, 칫솔 등 일회용 위생용품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2022년부터는 50인실 이상의 숙박업소에 적용 되며, 2024년부터는 모든 숙박업소에서 일회용 위생용품 무상제공이 금지될 예정이다.

 

이중 포장 금지

제과, 화장품 등 23개 품목에 적용되고 있는 제품의 포장 기준에 대해 이미 포장되어 있는 제품을 이중으로 포장해서 판매하는 행위(1+1, 묶음상품 등)가 2022년부터 금지된다.